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백신 거부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는데 백신 거부 시 체포되는 것이 아니냐 불이익이 있다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백신 거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알고해야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불신이 늘어나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본인의 순서가 와도 접종을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45%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룰려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미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 대상자의 절반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백신 거부 상황에서 생겨나는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1. 백신 거부 후 코로나 확진 시 치료비 부담
백신은 전 국민이 정해진 순서에 맞춰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신의 차례가 왔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후에 확진이 되면 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궁금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입니다. 정부의 지침을 보면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 치료비 지원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2. 백신 접종 거부 시 벌금
백신 거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특히 인도의 경우 백신 성분이 할랄에 어긋나는 이유와 비용의 문제로 백신 거부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백신 거부시 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티칸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며 백신 거부 및 미접종자는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3. 백신 거부 시 체포
백신 접종 일정이 나오던 지난 2월 백신 거부 시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4. 백신 거부시 구상권 청구
이 부분은 구상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구상권이란 금전적인 관계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로 타인의 돈을 미리 갚아주거나 내주고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코로나 백신에 빗대어 이해해보면, 코로나에 감염이 될 경우 그 치료비는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달리 생각하면 국가에서 감염된 환자를 대신해서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백신 거부시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백신을 거부하고 코로나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퍼트릴 경우 그 환자에게 이루어졌던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죠. 백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불신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사회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루빨리 백신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고 코로나 또한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백신 거부에 대한 벌금, 체포, 구상권 청구 등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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