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재난지원금 50만원 돌려받자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번 재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쉬우셨을 텐데요. 이번에 발표된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어떨까요.

 

노점상 재난지원금 5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노점상 생계지원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50만원 돌려받자

노점상 재난지원금

전국 노점상들에게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3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서 관리하는 4만 곳의 노점상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1회에 한해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동안 진행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점상까지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조건

노점상 재난지원금 조건을 살펴보면 어려운 영세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 관리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시설 사용료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런 것들을 모두 준수하고 지키며 운영하는 곳은 실제적으로 전국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하는데요. 이 또한 3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곳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또한 지원받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되고 있는 노점상은 서울 기준 전체 9천 명가량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10%만 지급대상을 충족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해당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특성상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등록을 통한 세금 납부에도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노점상 재난지원금을 받아봐야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세금 나가는 게 더 크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세금 안내는 노점상 왜

정부의 노점상에 대한 재난 지원금 계획이 발표되고 많은 반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점상 특성상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내고 있는 실정이 아닌 건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세금 안내는 노점상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 지원금은 세금 납부의 기준이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게 기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아무쪼록 코로나로 힘든 시기 정부 재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이 노점상에게도 폭넓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