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효과와 예산규모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죠.  이름만 들어도 감이 잡히시겠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효과와 예산 규모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란

○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장기적인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장기적인 국가 철도 사업입니다.

○ 앞으로 10년간(2021년~2030년)의 국가 철도망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철도 분야의 최상의 법정계획으로

○ 이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확정안은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 경제의 발전이 고속철도와 같은 철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지역 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까지 연계되는 문제로, 신규 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 정도라고 하죠.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기본 방향

 

4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가 철도망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 비수도권 광역 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 산업발전기반 조성

▲ 안전,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 철도 연계 대비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거점 간 고속 이동 서비스, 비수도권 광역 철도,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다수 선정했고, 수도권의 교통 혼잡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철도망 공청회 계획 반영 내용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사는 동네가 포함이 되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점이 많을 텐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고양 은평선(고양 시내 6개 노선 모두 반영)

▲ 인천 2호선 일산서구 연장

▲ 신분당선 서북부 삼송 연장

▲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운정을 거쳐 금릉역까지 연결

▲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 대전 1호선 세종시, 조치원까지 연결 구간 신설

▲ 경기도가 제안한 GTX-D 노선은 김포~부천만

▲ 부산~양산~울산 신규 광역철도

▲ 광주~나주 신규 광역철도

▲ 대구~경북 신규 광역철도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서해선 KXT 고속철도 사업)

▲ 제2경인선(시흥, 광명까지 연결)과 시흥 대야역~서울 목동 신구로선

 

예산 규모 114조 이상 

○ 큰 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이 계획되어있는데요. 총 114조 7000억 원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60조 6000억 원과 신규 사업 54조 1000억 원이 포함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정부와 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철도망 사업 효과

 

국가 철도망의 경우 우리나라 대동맥이나 다름없는데요.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 4차 국가 철도망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175조 8000억원, 부가가치 효과 7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일자리 고용창출을 이루어내기도 하는데요. 46만 8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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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사업에 대대적인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탄소 친환경 열차의 보급 원년 ▲교통인프라 강국 도약 ▲철도망 확대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조기 실현 등의 3가지 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상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효과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