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방안과 예산은 실효성있나

저출산 대책 방안과 예산은 과연 우리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체감이 되며 실효성이 있을까요.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이런 정책과 지원에도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출산 대책 방안과 예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명으로 전 세계 평균인 2.4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8개의 통계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상황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인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예산은 어떨까요.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로 정부는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위원회를 창설하며 관련 예산 120조 원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까지 제정하며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며 이에 대한 여러 대책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 예산은 지난 1차와 2차에 총 80조원, 3차에 42조가 넘는 금액의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1차와 2차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 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죠.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혜택인 것인데요.

또한 저출산 장려 및 예산 편성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9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용도 부족할뿐더러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원금을 받고자 출산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자금에 비해 정부의 지원금은 미비한 수준인 것인데요. 일반 사람들에게 정부의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 양육에 대한 비용과 치솟는 집값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는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저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치솟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을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런 사회 환경은 결혼 적령기나 이에 접어드는 청년들에게 삼포세대라는 이름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죠. 이젠 삼포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다포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5년간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비용 지원은 물론, 난임치료와 아동 수당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일자리 단절 문제를 예방하고자 자녀돌봄휴가 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저출산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어려운데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과 더불어 청장년층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출산 대책과 예산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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