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 방법 및 노동청 신고 방법
최근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떠나서 나의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노동청 신고 방법부터 임금 체불에 대한 기준과 사업주 불이익과 형사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 임금 기준과 처벌
임금 체불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근로 중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체불이나 퇴직금 지급에 대해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또한 각종 물론 이 경우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경우로,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 불이익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합의 없이 채무 불이행이 된 경우 연 5~6%에 준하는 법정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은 보통 일용직 분들이 많이 당하곤 합니다. 만약 급여가 밀려 못 받는 상황이라면 체불임금 받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방법도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받는 방법-고용노동부 신고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한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방법일 텐데요. 실제로 민사소송 이전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후기를 보더라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자신의 근무지 관할 지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소)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소 접수가 되면 형사 처벌 이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형사 처벌 이전에 밀린 월급을 주도록 정부의 힘을 빌려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 신고(진정 및 고소)를 통한 체불 임금 받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 후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25일 이내 출석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이 종결되니 꼭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받게 되는데,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조사가 끝나고 체불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들어갑니다. 이때 밀린 임금에 대한 체불이 해결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진정은 취하하면 됩니다. 다만,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 시에는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체불 임금 문제 해결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불된 임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 사건 심판 제도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도산이나 파산으로 인해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밀린 임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체당금 제도는 쉽게 말해 밀린 임금에 대해 정부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체당금 제도 이용 방법은 지방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법원에 임금체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이 나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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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받는 방법과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위의 신고 방법을 통해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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