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의견 확인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면 고소 고발등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수사 종결과 기소의견을 통해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어떤 의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찰 송치 의견 확인 2가지 방법
경찰 송치 의견 확인 방법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송치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혐의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속인지 불구속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 및 증거물도 함께 송부하게 됩니다.(자세히보기)
그렇다면 피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송치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송치가 된 것인지 무혐의로 풀려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송치 결과 통보 문자나 우편물로 확인하기
첫 번째는, 송치 결과를 통보받는 문자나 우편물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고 송치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불기소일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다 는 식의 표현으로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통보받은 문자나 우편물의 내용을 통해 경찰 송치 의견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로 확인하기
두 번째는, 보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접수 일시 및 사건번호를 비롯해서 진행사항과 주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검찰청에 송치함이라는 표현이 확인된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해당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사건을 조회해보고 싶거나 수사결과 통지서 조회가 필요할 경우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사건 조회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문자를 받는다면
경찰은 형사 사건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피의자에게는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라는 문자와 함께 사건번호가 전달됩니다. 즉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가장먼저 검사장에게 전달되며 검사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 검사장을 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검사에게 전달되기까지 몇일의 시간이 걸리게됩니다. 또한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후 보통 한달 안에 연락이 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2~3개월의 처리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없이 경찰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기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하게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검찰로 송치를 할때는 각종 증거물과 자료를 포함해 검찰 송치 의견도 함께 포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때에만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 또는 고소, 고발인 입장인데 피의자가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풀려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고소인(피해자)이라면 해당 수사가 진행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되고 다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의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통지할 때는 그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사실상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자세히보기)
| <실시간 추천 베스트> |
| 변호사 수임료 평균 민사 및 국선 비용 계산과 기준 |
| 핀크 비상금대출 상품 안내 2022 |
| 비상금 대출 여러개 가능한 곳 좋은 상품 안내 |
경찰 송치 의견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검찰로 송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송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