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평균 민사 및 국선 비용 계산과 기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균 비용은 있지만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임료가 계산되는지 변호사 수임료 평균에 대해 살펴봅니다.
변호사 수임료 평균 알아보기
민사 및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대형 로펌으로는 김앤장이 있지만 대기업 급이기에 수임료 또한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대형 로펌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평균은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변호사 수임료 평균은 약 3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최소 330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 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수임료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 보수 규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변호사 선임 수임료 계산 및 기준
변호사 수임료 기준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 보수 규정 기준에 따르면 소가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소가 10억 원 이상에서는 3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보수 기준 자세히보기)
또한, 만약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98조). 여기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 선임에 드는 수임료 외에도 패소 시에는 상대방의 소송에 들이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는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이력 및 민/형사 사건 종류에 따른 수임료 차이
또한, 변호사의 이력도 수임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법고시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판검사 이력이 있는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어 선임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는 형사보다 변호사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형사 소송이 민사보다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책정됩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될 때는 무료 국선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료 국선 변호사 알아보기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 보니 국선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형성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선 변호사 수임료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하며 실제 피고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무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월평균 8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이나 직원 급여 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보수액은 생각만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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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평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단순히 변호사 선임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고 폭넓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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