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한도 원룸 아파트 집주인 통보 제한 인상률

월세 인상 한도 원룸 아파트 집주인 통보 제한 인상률

원룸이나 아파트 또는 상가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 살이의 가장 큰 불안감 중 하나는 바로 집주인의 월세 인상 통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 인상 한도는 인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월세 인상 한도 안내

원룸이나 아파트, 상가를 운영하는 모든 세입자 임차인 분들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집주인으로 이러한 인상 통보를 받는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적으로 5%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에 규정된 내용으로 월세 인상폭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임대인이 증액할 수 있는 5% 인상 한도는 월세 및 보증금 모두 포함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5%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5% 월세 인상 한도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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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른 월세 인상 한도 적용

위에서 살펴본 월세 인상률 5% 제한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는데, 상가가 위치한 각 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만 5% 인상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서울의 경우 9억 원 이하, 부산 6억 9천만 원,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월세*100)의 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세 인상 한도 5%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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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초과 시 월세 인상 한도

만약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상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5%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의 2 항목에서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월세 인상률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인상 한도를 규제하고 있지만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10년 이상된 상가일 경우입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 시작 후 10년이 초과되었다면 위의 5%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5% 이상의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무조건 5%를 초과했다고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내가 운영하는 상가가 10년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코시국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물주가 월세를 인하해 준 적이 있다면 다시 인상할 때 이 5%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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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집주인 잦은 통보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인상은 1년에 1회에 한해 1차례만 가능합니다. 즉, 월세를 한번 올렸다면 1년 이내에 다시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자주 월세 인상 요구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 초과 시 반환 청구 신청

일반적으로 규정된 월세 인상 한도는 5% 이내이지만 간혹 이를 초과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5% 초과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 5% 초과 인상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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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5% 이내의 인상률이 적용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