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큰 목돈인 전세금에 대한 반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때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조건에 해당되시는 임차인 분들이라면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집주인 동의나 통보 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
전세 보증 보험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의 경우 계약 만료나 이사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전세 사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ㄴ디ㅏ.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각 종류별로 가입 조건이나 대출 한도 및 보증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및 통보 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즉, 동의없이 가입하더라도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통보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류가 등기로 임대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뒤늦게 통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동의없이 가입한 경우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알게될것이기 때문에 가입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고 협의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전세 계약 시 특약 설정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와 비용 분담
기존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부터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비용도 임대인과 분담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었고 보험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내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험 가입시 임대인에게도 보험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 통보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은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만 해당되고 있어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의무가입 전면 시행된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에 미가입시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의무가입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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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내 전세금을 지켜라!”…집주인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17일(화) 17:50~1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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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안내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 보증 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의 전세보증보험도 있지만 앞선 2개의 보증보험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만약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니 각각의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조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보장 금액 및 기간) HUG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 보증 보험은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장해줍니다.
(가입 조건) 전세 계약의 경우 1년 이상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조건)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 주택이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반드시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도 없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월세도 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기나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
SGI 서울 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
SGI 서울 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다른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르게 도시형 생활 주택까지 포함대상이 됩니다.
(보장 금액 및 기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장해주며 임대차 계약기간의 30일을 가산한 기간에 대해 보장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1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장 한도) 아파트의 경우 보증 제한이 없지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에서 보장합니다.
(제외 조건) 임차 건물이 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는 가입 불가입니다.
또한 이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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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선호도가 높은 2곳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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