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를 알아봅니다. 만약 내가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신고 시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발을 해야 하는지 뜻과 차이를 살펴봅니다.
고소 고발 차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만 길게 나열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히 따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정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뜻이 있어 이 들의 차이가 헷갈리곤 합니다.
흔히 명예훼손이나 형사 사건, 신고 등에서는 고소, 고발 모두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장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지만 고발의 경우는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와 고발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소개하는 고소 고발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고소 고발 차이 소개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뜻이 다소 어렵지만 더 쉽게 풀어서 그 차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뜻한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소 고발 예시를 통한 차이 설명
고소와 고발 뜻을 살펴봤지만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신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1~2인칭 즉, 본인 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다. 반면 고발은 3인칭 즉, 제삼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할 경우 폭행당한 본인(피해자)이 신고를 하면 고소가 되며, 폭행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인 제삼자가 신고를 하면 고발이 됩니다. 방송사 기자들이 특정 사실을 보도할 때도 직접적인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 및 취소의 차이
고소와 고발은 대리인 가능 여부 및 취소 시 절차 등의 차이도 있습니다. 고소는 내가 피해자인 경우라도 대리인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나 고발은 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발은 제삼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발자는 대리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 취소 시에는 다시 할 수 있으나 고발은 다시 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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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고소 고발에 대해 알기 쉽게 각각의 차이가 절차 및 처리 기간, 관련 서식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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