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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등록 안하면 따르는 불이익과 단점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8. 6.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임대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어떤 불이익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안하면 따르는 불이익과 단점

임대 사업자 소득 과세 신고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임대 사업자의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액의 월세수익을 올리고 있는 생계형 임대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그렇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혜택 정리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게 임대 사업자 등록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의 장점 때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단점들도 있기

sesang100004.tistory.com

  • 소득세 혜택(장기임대주택 신청 75% 감면)
  • 필요경비율 60%
  • 기본공제 400만 원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 1천만 원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 종부세 합산 베제
  • 양도세 중과 배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위와 같은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부분으로 대표적으로는 가산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불이익은 수익금액의 0.2%로, 만약 2 주택 소유자가 월세 50만 원의 수입이 있을 경우 가산세는 연간 12,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무슨 단점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무신고 가산세

여기에 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데,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또한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모두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연간 4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니 잘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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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등록은 장단점이 있지만 가능하면 임대 소득이 기준이상 발생하고 등록 대상이 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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