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조건, 대기기간 등 총정리

질병이나 사고 등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상관없이 입원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안내

상병 수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아프면 쉴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아파서 일을 못해 수입이 중단될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아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어지는 분들의 경우는 아파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병 수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향후 3년간 단계별로 운영해 2025년 본격 제도 도입 추진 계획으로 7월 4일 1년간 시범 운영으로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은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전국 대상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가 체크를 통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신청 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사전 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신청 대상은 위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반드시 회사에 취업한 취업자가 아니더라도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단순 임금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제외 대상에 속하는 공무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생계급여 등 타 제도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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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총 3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의 지급 조건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대기기간이란 상병수당 지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기간을 의미, 대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상병 수당 지급)

지역별 상병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병원을 통해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병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근로 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의 경우 22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으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보장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뜻에서 이러한 제도 도입이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과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