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구매처와 많은 트러블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면 보다 쉽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환불 규정

소비자 보호법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즉 구매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쟁들을 법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즉,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환불이나 교환 등을 요할 시에는 해당 관련 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며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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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자세히 보기

인터넷 쇼핑 등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거래 시에 소비자는 기본 통상 7일 내에 자유롭게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소비자 부주의 및 훼손 등의 사유는 불가하니 환불이나 교환 전에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 기본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경우 7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허위나 과대 과장 광고에 속아 물건을 구입했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허위 과장 광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문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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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받은 물건을 다시 구매처로 보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을 받은 사람 즉 소비자가 해당 택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관련 관련 법률 제18조 9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⑨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구매처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나

환불은 3 영업일 이내 지급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환불 대급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연 시에는 연 15%의 지연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 단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기준한다.

ㆍ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ㆍ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ㆍ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구매처가 휴업이나 영업정지 기간일 때 환급은 어떻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주문 취소 및 반품 등의 업무와 환불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시정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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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비중이 높아지면서 물건 구매 후 환불이나 교환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불을 요구할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두시면 판매처에서의 거부상 황등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