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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3. 12. 7.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둘 다 가입해도 되는지, 둘 중 하나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지 세입자입장에서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봅니다.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보험은 둘 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면 해지한 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보증 보험 둘 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가입 방법이나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여부, 실거주 여부,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 분들은 잘 알아보고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vs 전세보증보험 차이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 동의 여부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전입 신고 후에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간혹 집주인들이 귀찮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막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 집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안 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실거주 여부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실거주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실거주(점유)를 해야 합니다.

 

비용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초기 설정 시 보증금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가입해야 할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둘 중 하나라도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세입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는 모두 받으실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 이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은 어쩌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실거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전세권 설정까지 해두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세 보증보험이 유리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 보험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은 굳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높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을 담보로 내 전세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은 내 전세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빨리 되찾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의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나의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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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보증 보험 둘 다 가입해도 되는지 둘 중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전세권 설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 보증 보험 모두 내 전세금을 지키고 빨리 돌려받고자 하는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 보험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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