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4년 보장받기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추가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안내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기준 등을 알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통해 빠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4년 보장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초기 기본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후 추가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즉, 임차인은 초기 계약 외 추가 2년에 대해 1회에 한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2년 포함해 총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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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다만,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20년 9월 30일인 경우 20년 8월 30일 0시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 건에 대해서는 2개월 전까지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5% 이상 인상 불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추가 연장됩니다. 다만 차임 및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없이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 5% 이상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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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4년 초과 시 계약 갱신 행사 가능 여부
보통 임대차 계약의 경우 초기 계약서상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대부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2년 초기 계약 후 2년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넘어간 경우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년수 기간이 기준이 아닌 2년 추가 연장에 대해 1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후에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가능 시점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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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차임 및 보증금, 전세금등에 대한 인상은 5%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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