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로 지원금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끊임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이제 5차 지원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재난에 대비한 재난 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거론된 5차 지원금인 국민 위로 지원금이 거론된 시작과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위로 지원금 거론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 위로 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벌써 5차 재난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으로 지원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와 원내 대표의 경기 진작용 지원금에 대해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위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 추측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그동안에 재난 지원금이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거론하며, 향후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재난지원금 편성 원칙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하며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지원금 비판 목소리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정세를 부담하지 못하고 하던 일을 접거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에 이번 국민 위로 지원금은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발언과 관련하여 선거용 말잔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코로나 잠식 도래해야

국가 위로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지급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아직 명확화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코로나가 진정된 상황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코로나의 잠식이 다가왔을 때로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 위로 지원금은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 지원금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지원금의 성격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말 그대로 지원금이었다면 이번 국가 위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 국민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