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및 평균, 지급기간과 미지급시 처벌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이혼 가정 자녀 양육비는 얼마를 줘야 할까요.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자녀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평균

 

 

 

 

우리나라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이별로 보면 초등학교 기간이 7596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중학교, 유아기, 영아기 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에 있어 이처럼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비가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비 양육권자와 양육권자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부모 가족의 80% 이상이 이혼가정으로 이 중 8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 80%가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 왜?

자녀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하나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가 되기 하루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도 자녀의 나이 기준이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는 감치 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미이행시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안내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도시, 농촌), 자녀 질병 상태, 교육비 및 부모 재산 및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도시에 거주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은 가산이 되며 농촌에 거주할 때는 감산이 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 이혼 자녀 양육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지난 2021년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표준 양육비와 월 최저 금액이 인상되었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및 자녀 만 나이 구간 등의 항목이 정밀해졌습니다.

'2021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공표...최저 양육비 62만1000원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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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부담 비율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양육비 부담은 부부의 각자 소득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비 양육권자가 60~65%로, 양육권 자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위의 산정 기준표에 의해 자녀 양육비가 5백만 원이 나왔다면, 비 양육권자의 경우 5백만 원의 60~65%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계산하기

 

 

 

 

이혼 자녀 양육비는 앞서 살펴본 기준과 비율에 따라서 산정되게 되는데.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 수준과 자녀 나이를 기입하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이혼 자녀 양육비는 지급의무에 따라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평균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