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탐지 비용 안내, 공사 및 수선비 누가 부담하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누구가 발생한 경우 수선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누수 탐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수 탐지 비용 부담 안내
누수 탐지 및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책임 부분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 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 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즉,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인지 그 원인을 따져 누수 탐지 비용이나 보수 공사 비용, 벽지나 가구가 손상된 경우 벽지 도배 비용 등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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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발생 위치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업체를 통해 원인을 찾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누수 탐지 업체에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누수되는 곳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천장에서 발생한다고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공동관리비 또는 입주민들의 공동 비용으로 누수 탐지 및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월세 누수 발생 비용 부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선 비용(누수 탐지 및 보수 공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누수로 인한 불편함을 당장 해결하고 수선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먼저 수선을 하고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수선을 해줄 것인지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가 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하며, 추후 있을 혹시 모를 또 다른 누수 문제를 방지하고 위해 임대인이 이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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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비용 분쟁
다가구 주택에서 누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다른 집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고 건물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텐데 이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수 탐지 확인 사항
누수가 발생해서 업체를 부르고자 한다면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는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업체를 부르면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집안의 수도꼭지나 급수 밸브등을 모두 잠그고 수압을 가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량기 밸브까지 모두 잠금후에 잠시 뒤에 다시 밸브를 열었을 때 계량기의 밸브가 움직이면 누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수관이나 보일러 배관에 대해서만 예측가능한 부분으로 하수구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방법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 탐지 비용 안내
누수 탐지 비용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75%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누수 발생률이 높은데 아파트의 경우는 고층 건물이기에 비용이 30~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누수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체를 통해 수선 비용을 알아봤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아직 원인도 찾지 못했는데 비용이 높게 나왔다면 숨고사이트와 같은 곳을 통해 무료로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숨고 사이트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관련 비용과 견적등을 무료로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체 비용이 합당한 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견적이 적당하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 방문견적이나 시공, 수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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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탐지 비용 및 누가 부담하는지 부담 주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누수 탐지 공사 비용은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 비교적 가격이 높습니다. 수선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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