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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한국판뉴딜정책 2.0 뜻과 주요 내용 쉽게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8. 16.

녹색 바람이 정부 정책에 불어온 지 1년이 지났죠.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 시대 이후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 2.0 뜻과 기존 1.0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이 확대 개편된 뉴딜 2.0의 주요 정책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2.0 뜻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 정책 2.0 뜻

한국판 뉴딜에서 뉴딜은 과거 미국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미래 시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사회, 경제 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한국판 뉴딜 정책 또한 토목이나 건축과 같은 공사의 개념이 아닌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로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돼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2.0

 

기존 1.0과 2.0의 차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발표된 건 1년 전이었죠. 이번에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면서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 추가되었다고 하죠

 

한국판 뉴딜 1.0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0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와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휴먼 뉴딜이 추가되면서 확대되었죠. 이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향후 5년간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250만 개의 일자리 확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판 뉴딜 2.0 필요성

 

 

한국판 뉴딜 2.0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내외적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보완하고 확대한 개념인데요

  • 한국판 뉴딜 1.0 이후 지난 1년간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이에 맞는 새로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디지털화의 급속한 확산, 학습결손 심화 및 청년고용 및 주거 불안 증가
  •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신성장 분야 중심의 인력 수요 급증
  • 미국 및 EU의 디지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 필요

 

한국판 뉴딜 3대 분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2.0은 크게 총 3개 분야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요점만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뉴딜
    •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의 확산 및 디지털 신사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 육성
  2. 그린 뉴딜
    • 탄소 중립 전략을 반영하며 친환경 그린 뉴딜의 확대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 정비 및 산업계 탄소 감축 체계 구축
      •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 및 그린 뉴딜 사업 규모와 범위 확대
  3. 휴먼뉴딜
    • 인재 양성 및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경제 성장 추진
      •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 육성
      • 청년층 주거 안정 및 교육 부담 경감, 고용 확대
      •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 강화(돌봄 안전망 강화)
      •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도입

 

한국판 뉴딜 정책 2.0에 대해 기존과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주요 3대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기존 1.0의 사업계획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하죠.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우리 경제 커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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