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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시간 새벽이나 야간 등 기준 안내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12. 6.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단속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인지 새벽이나 야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시간 새벽이나 야간 등 기준 안내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시간 안내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위반 단속 시간이 24시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속은 24시간 이루어집니다.

 

 

 

 

다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위반이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호 구역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적용되며, 이 외의 시간에서는 일반 도로 규정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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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24시간, 과태료 적용 기준은 시간별 차등 적용"

 

새벽이나 야간 시간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역시 보호 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 규정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적용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30km/h로 제한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한 때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 때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 단속은 24시간 이루어지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호구역과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정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 약자 보호 구역에 대한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와 보호 구역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구역의 경우는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2배 가까이 높은 만큼 운전자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20km/h 이하일 경우 6만 원, 20~40km/h 이하 시 9만 원, 40~60km/h 이하 시 12만 원, 60km/h 초과 시 16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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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한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주변이 포함됩니다.

 

또한 규정 제한 속도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도위반 오차 범위 40km 안걸릴까

어린이 보호 구역뿐 아니라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물론 오차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나 정답은 없지만 통상 5% 범위 정도로 보입니다. 이는 기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km 제한 속도에서 40km로 지나가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택시를 타고 갈 때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음을 알리는 알람이 울려도 택시 기사님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 100km 인 지점에서는 105km로 지나가더라도 오차범위로 여겨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답이 없고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수준으로 정해진 규정속도 이내로 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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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시간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단속 시간은 새벽이나 야간 시간에도 24시간 계속되지만 일반 도로 규정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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