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안 되는 통장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기초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통장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압류 안 되는 통장 자세히 알아봅니다
압류 안 되는 통장 안내
압류 안 되는 통장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급하는 급여를 받는 통장
- 대형은행이 아닌 개별 법인 통장
- 기초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 내 최소한의 금액 보호 (자세히 보기)
채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개인 돈을 안 갚는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압류 안 되는 국가 지자체 수급 통장
- 실업급여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 기초노령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요양비
압류 안 되는 통장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기초적인 생계유지와도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일반 통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출계좌나 상계, 상속이나 양수/양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압류 안 되는 통장 만드는 방법
국가 및 지자체에서 수급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압류 안 되는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 서류 발급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의 생활복지과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및 압류 방지 통장 개설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해주는 은행은 총 24개 은행 및 금융권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시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 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이렇게 개설한 통장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 수급 변경 신청
통장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실업급여, 장애 수당 등에 관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급여를 새로 만든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겠다고 급여 수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압류 안되는 개별 법인 통장
본점을 두고 있는 대형은행이 아닌 각각의 개별 법인을 두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은행권은 통장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시중 대형 은행권의 경우 본점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지점 역시 동일하게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수협과 같이 각각의 법인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지점에 압류를 걸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전국에 수많은 지점에 대해 모두 통장 압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 안 되는 통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도 확률적으로 어려울 뿐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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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계유지를 위한 통장 내 최소한의 금액 보호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권에서 만든 대부분의 통장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등 압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압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경우 급여는 물론 은행 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기초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통장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비용으로 볼 경우 약 100만 원 이상을 웃도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www.law.go.kr
압류 방지 통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수급하는 급여에 대한 통장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법인을 두고 운영되는 은행 및 금융권의 경우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지점에 압류를 걸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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