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1등급 토지 뜻과 해제 기간 및 방법 안내

비오톱 1등급 토지 뜻과 해제 기간 및 방법 안내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비오톱은 개발 금지 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과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한데요. 비오톱 뜻과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비오톱 뜻

2. 비오톱 토지 개발 규제

3. 비오톱 평가 등급 및 유형

4. 비오톱 1등급 해제 : 조건 및 방법

 

 

 

 

 

비오톱 뜻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와 땅을 뜻하는 토포스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즉 이는 특정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춘 한정적이고 명확히 구분되는 서식지를 의미합니다. 비오톱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비오톱 토지는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해서 인간과 자연, 동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생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는데 이 지도를 도시생태현황도(또는 비오톱지도)라고 합니다. 보통 서울시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 비오톱 지도

 

비오톱 지도는 지역 내 공간을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로 구분하여,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작성 주체가 되며, 지도에는 비오톱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등급이 표기되어 도시계획, 환경계획, 시민 활용 등에 활용됩니다.

 

비오톱 지도 보기

 

비오톱 토지 개발 규제

비오톱 토지는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호해야 하는 구역으로 그린벨트보다 훨씬 강한 규제 대상입니다. 이런 비오톱 토지는 등급에 따라서 일정기간 개발이 전면 금지되기도 합니다. 특히 토지의 일부분만 저촉된 경우라도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개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제한 기간과 연장 횟수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 매매나 매매 후 건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비오톱 토지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비오톱으로 지정이 된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증축과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비오톱 평가 등급 및 유형

비오톱 평가 방식에는 유형평가와 개별비오톱 평가가 있습니다.

유형평가는 서식지 기능이나 식물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 생물서식 잠재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개별비오톱 평가는 보호가치의 우선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당연히 가장 강력한 규제는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모두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 비오톱 유형 평가 5개 등급

• 1등급 : 대상지 전체에 대한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유형
• 2등급 : 대상지 전체에 대한 보전을 우선시하는 유형
• 3등급 : 대상지 일부 지역에 대한 보전 우선과 잔여지역 토지 이용 제한이 필요한 유형
• 4등급 :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이 필요한 유형
• 5등급 : 부분적 개선이 필요한 유형

■ 개별 비오톱 평가 3개 등급

• 1등급 : 특별한 보호가치가 존재
• 2등급 : 보호할 가치가 있음
• 3등급 : 현재 한정적인 가치를 지님

 

비오톱 1등급 해제

일반적으로 비오톱 1등급 토지는 해제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3년 길게는 5년간 개발이 금지됩니다. 물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개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오톱 토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초기 3년에, 연장 2년 이내로 길어야 5년까지입니다. 따라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 금지 해제 기간 역시 이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비오톱 1등급 해제는 이의 신청을 통한 해제 요청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등급 재결정 후 해제가 됩니다. 역세권 개발이나 신도시건설, 택지 개발등 해제 사유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때로는 등급과 무관하게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본청에 등급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비오톱 등급 해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생태환경계획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통 비오톱 1등급은 서울시 토지에 한해서 지정됩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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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1등급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한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유형으로 약 5년 정도의 개발 제한 금지 기간을 갖는 구역입니다. 해제가 필요한 경우는 해제 신청 및 민원 제기에 따라 해제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