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총정리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과 손해가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일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차

1. 권고사직 합의했는데 불이익 있을까

2. 권고사직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2-1. 외국인 고용 제한

2-2.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 제한

2-3. 국가 지원금 제한

2-4. 실업급여 및 고용노동부 감시

3. 불이익 없이 권고사직 하는 방법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권고사직 합의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 결정은 근로자가 하게 되지만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압박에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근로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를 권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느낌일 뿐 근로자에게는 해고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수락한 사안이기에, 엄연히 따지면 회사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은 없다고도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킬 때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음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호 협의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종류

1. 외국인 고용 제한

보통 기업은 인건비의 문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고려한 의도적인 해고로 받아들여져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도적인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인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는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사항이 있으면 제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문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국가 지원금 제한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에는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환수조치가 취해질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과 같은 지원사업들은 취업 기회 확대와 감원 방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이 있다면 이러한 의도와 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거나 혜택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와 고용노동부 감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받는 법 등을 악용해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 경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의 까다로운 감시와 페널티를 받게 되고 추후 번거로운 제재들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개인 의사에 의한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될 경우 기업은 엄격한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권고사직이 많다면 더더욱 감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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