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기준과 확인 방법

무주택자 기준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좋은 주택 정보가 있어 찾아보면 무주택자 기준이라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지원 기준은 충족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 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과 확인 방법 

무주택자라 하면 말 그대로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않은 자를 말하죠. 우리가 주택을 선택할 때는 보통 매매, 전세, 월세 크게 이렇게 3종류로 나뉘죠.

 

쉽게 설명드리면 매매의 경우 해당 주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소지의 주택이 되는 것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무주택자가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전세와 월세는 일정 세를 내고 해당 주택에 계약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해당 주택에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법령 정보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결혼 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무주택 기간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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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특이사항 

 

 

무주택자 기준에는 여러 조건에 맞는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 등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무주택자 기준을 말씀드릴 때 매매를 통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속한 건축 형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유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폐가 및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적법함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물론 이를 매수할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주택 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해 배포한 2021 주택 청약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